[보도] 자유기업원 정책분석 실장의 대선후보 정책비교

제 목 : [보도] 자유기업원 정책분석 실장의 대선후보 정책비교
보도일 : 2002년 12월 12일
보도처 : 연합뉴스, @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온 자유기업원의 권혁철정책분석실장이 12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정책이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더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 실장은 이날 자유기업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시장경제와 대통령 후보들의경제정책 비교'라는 글을 통해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신문과 방송 등에 소개된 두 유력후보의 주요 정책과 공약을 근거로 경제관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보다 가까이 서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법과 원칙,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자율 및 책임, 경쟁에 중점을 두고있는 반면, 노 후보는 경쟁과 효율성도 중요시 하지만 형평성과 사회연대, 사회적합의, 정치적 타협 등에 상대적인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치주의가 시장경제의 정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만큼 경제정책에서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반해 법과 원칙보다는 집단간의 대화와 타협, 시장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역할을 강조하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자의적인 통제와 규제를 통해 결국 관치경제, 더 나쁜 경우 중앙관리경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경쟁의 틀을 형성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정부의 개입은 가급적 줄이면서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노 후보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는 출자총액규제, 재벌의 은행소유 원천봉쇄, 집단소송의 대상확대 등의 규제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자유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게임의 룰을 정하고 그것이 참가자들에 의해 지켜지는지 감시.감독하는 심판의 역할이라면서 이 역할에서 벗어나 시장의 흐름에 개입하는 것은 정부가 선수나 감독의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원리와는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기업들은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유보 등 정책적 주문만 내놓았을 뿐 표면적으로는 철저히 중립과 무관심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권실장의 이날 주장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대선후보 공약비교를 통해 이 후보는 경제중심적인데 비해 노 후보는 분배중심적 이라고 평가했었다.

자유기업원은 이 글이 자유기업원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개인의견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자유기업원이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왔기 때문에 권 실장의 이번 글이대선후보에 대한 재계의 속마음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지난 2월 "선거에서도 경제계는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 이념에 맞는 후보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으나 중립성 등의 문제를 우려, 공약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었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