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10만원권 발행 서둘러야＂

제 목 : 자유기업원 "10만원권 발행 서둘러야"
보도일 : 2002년 09월 20일
보도처 : 조선일보

자유기업원의 이형만 부원장은 10만원권 고액권화폐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20일 자유기업원 인터넷 홈 페이지에 올린 논문을 통해 국민경제규모가 커졌는데도 고액권 화폐 발행이 늦어짐에 따라 10만원 자기앞수표가 고액권을 대체하면서 수표발행 비용, 유통 및 보관비용 등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상거래 결제과정의 불편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국의 고액권을 달러화로 환산하면 한국은 8.2달러인데 비해 미국은 100.0달러, 일본 81.9달러, 캐나다 63.2달러, 영국 77.2달러, 유럽연합 12개국 486.2 달러로 한국의 고액권이 매우 낮게 책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973년 처음 1만원 화폐가 발행된 이후 그동안 30년 가까운 세월이흘러 경제규모도 커지고 물가도 올랐으나 정부가 인플레이션 등을 우려, 고액권 상향조정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이 부원장은 말했다.

그는 지난 2001년1월부터 시행된 2단계 외환자유화 시책에 따라 일반국민들도자유롭게 외환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고액권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외화를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토록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울러 지금의 10만원권 구매력은 지난 73년의 1만원권 구매력 보다 훨씬낮기 때문에 고액권 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에따라 시장경제의 변화에 순응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킬수 있도록 10만원권 고액권은 하루빨리 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