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 123개국중 38위

제 목 : [보도] 한국 경제자유 123개국중 38위
보도일 : 2002년 06월 26일
보도처 : 동아일보

한국의 경제적 자유 정도가 세계 123개국 가운데 38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25일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세계 56개 연구기관들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EFN)’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0점으로 123개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조사에서 38위로 나타났다. 프랑스 체코 필리핀 쿠웨이트 보츠와나 자메이카 등 6개국이 한국과 함께 공동 38위였다.

자유기업원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70년 5.9점, 80년 5.7점, 90년 6.1점, 2000년 7.0점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순위는 70년 31위, 80년 37위, 90년 38위, 2000년 38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시장규제가 84위, 재산권 보호가 60위로 낮은 수준이었고 정부규모 25위, 통화건전성 18위, 무역의 자유 58위였다.

경제자유 1위는 홍콩이 70년 이후 계속 차지했고 2위는 싱가포르, 3위 미국, 4위 영국, 5위는 뉴질랜드와 스위스였다. 또 독일은 15위, 일본은 24위, 대만은 30위였다.

경제자유 상위 20%에 속한 국가의 1인당 소득은 평균 2만3450달러로 하위 20% 국가의 2556달러보다 월등히 높았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