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10만원권 발행 서둘러야＂

제 목 : [보도] "10만원권 발행 서둘러야"
보도일 : 2002년09월24일
보도처 :중앙일보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22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10 만원권 고액화폐 발행 서둘러야'라는 제하의 글에서 우리나라 1만원 권의 달러가치는 EU국가의 1/59, 미국의 1/12, 영국의 1/9, 캐나다의 1/8, 일본의 1/10, 스웨덴의 1/1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1000, 5000원, 1만원권 화폐로는 창구업무의 고비용 저효 율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10만원권 화폐를 서둘러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 부원장은 고액권 화폐발행을 지체할 경우 자기앞수표 발행, 유통, 보관비용은 물론 자기앞수표 취급과 관련된 금융기관 종사자의 인건 비, 수표발행 및 추심관련 수수료, 창구업무지체에 따른 전국민의 대 기시간 기회비용, 상거래 결제과정에서의 제약 등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특히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외환자유화 시책에 따라 일 반 국민이 가치저장수단으로 고액권 달러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해 놓고 자국화폐는 보유를 제한하는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 부원장은 고액권 발행이 인플레 심리를 조장하고 뇌물수단으로 활 용될 염려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이미 고액상품권과 10만원권 자기 앞수표가 광범위하게 발행, 유통되고 있는 실상에 비추어 화폐의 순 기능을 과소평가하고 역기능만을 과장되게 의식한데서 비롯된 잘못된 선입관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자기앞수표를 고액권 화폐의 대용수단으로 방치하고 있 는 것은 발권정책의 부재라고 비판하고 지난 73년 1만원권이 세상이 나온지 30년이 되어 1인당국민소득이 22배로 늘고 생필품의 물가가 2 0-30배로 높아졌는데도 고액권 화폐발행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지나 친 몸사리기라고 강조했다.

이부원장은 고액권 발행문제를 원화평가절하(디노미네이션) 문제와 연계하여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다 보면 고액권발행이 조기에 실현되 기 어려워 국민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고 지적하고 디노미네이 션 문제와 분리하여 조속히 10만원권 발행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 다.

홍기영 기자 kyh@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