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도 세계 38위

제 목 : [보도] 한국 경제자유도 세계 38위
보도일 : 2002년 06월 26일
보도처 : 매일경제 2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는 세계 38위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나 중미의 자메이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기업원( www.cfe.org)은 세계 56개 자유주의 연구기관 모임인 경 제자유네트워크(EFN)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1 0점 만점에 7.0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EFN은 캐나다 프레이저연 구소의 주도 아래 매년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지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조사된 경제자유도 순위에서 우 리나라는 세계 123개국 중 38위를 기록해, 70년의 31위, 80년의 37위 , 90년의 38위로 30위권에서 정체돼 있다.
다만 지수면에서는 70년 5 .9, 80년 5.7, 90년 6.1, 2000년 7.0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 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자유도를 나타낸 국가로는 보츠와나, 자메이카 외에 프랑스, 필리핀, 쿠웨이트, 체코 등이 있다.

경쟁국 가운데는 홍콩(1) 싱가포르(2) 일본(24) 대만(30)은 우리보다 앞선 데 반해 말레이시아(51) 중국(101) 등은 뒤졌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가 높은 국가는 대부분 선진국가인 것으로 조 사됐다고 말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 미국이 3위, 영국이 4위를 차지했다.

국제경 제무대에서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아일랜드는 1990년에 20위였으나 1 0년 만에 7위로 올라섰으며 뉴질랜드도 90년 15위였으나 5위로 높아 졌다.

경제자유도 상위 20%에 속해있는 국가의 1인당 소득(GNI)은 2만3450 달러(구매력 기준)로 하위 20%에 속해있는 국가(2556달러)에 비해 월 등히 높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기업연구실장은 "경제적 부를 이룩한 국가의 이면 에는 빠짐없이 경제적 자유의 향상이 있었다.

전세계가 빈곤문제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먼저 경제적 자유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EFN은 경제자유도 조사에 △정부 규모 △법적 구조와 재산권 보 호 △통화건전성 △무역의 자유 △시장규제 등의 항목을 주로 살펴본 다.

한주한 기자 jhaa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