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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제 목 : [보도] 상공회의소법 폐지
보도일 : 2002년 08월 22일
보도처 : 매일경제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구본철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이 상공회의소법을 폐지해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기업에 대한 회원가입 규제와 시장경제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대신 현재의 상공회의소는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자생적인 순수민간 단체로 개편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이어 민간단체도 경쟁원리에 의해 시장의 심판을 받고 진입과 퇴출장벽을 없애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처럼 회원가입과 회부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은 민간단체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또 과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제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며 국고보조금도 해당 단체 고유 예산의 일정비율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공회의소측은 특정 경제단체의 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상의측은 또 상공회의소법은 이미 개정됐고 앞으로 4년후면 임의가입제로 변경된다면서 이 부원장의 주장은 상의의 공적기능을 무시한 편협한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오는 22일 경제 5단체장이 만나 주5일근무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 부원장의 상의법 폐지주장을 계기로 회의 진행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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