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 세계 38위.. 자유기업원.EFN보고서

제 목 : [보도] 한국 '경제자유' 세계 38위.. 자유기업원.EFN보고서
보도일 : 2002년 06월 26일
보도처 : 한국경제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세계에서 38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기업원은 25일 전세계 56개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경제자유네트워크(EFN)와 공동으로 "세계경제자유 2002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7.0을 얻어 필리핀 쿠웨이트 프랑스 등과 함께 공동 38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2000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한국은 1999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지난해 보고서에서 평점 6.4점을 얻어 43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점수와 순위가 모두 올라갔지만 경제규모 등에 비추어 자유도가 여전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기업 노동 및 신용규제 면에서 종합 평점인 7.0보다 훨씬 낮은 5.4점을 얻는데 그쳐 이 분야에 대한 자유도를 높이는 게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평가에서 홍콩과 싱가포르가 평점 8.8과 8.6으로 지난해에 이어 연속 1,2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아일랜드 순으로 경제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도는 정부지출규모,법적구조 및 재산권보호,통화건전성,무역의 자유,노동 및 기업규제 등 5개 분야의 37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경제자유도 평가작업의 산파역할을 한 밀튼 프리드만 박사는 "경제자유도가 높아야만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테러도 막을 수 있다"며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자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