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일 "소액주주운동을 불법적인 운동으로 묘사했다"며 참여연대가 재단법인 자유기업원과 원장 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적기관인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인 소액주주운동은 당시 공적인 관심사였던 만큼 자유로운 공개토론과 광범위한 문제제기는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익을 대변하는 민 원장의 발언이 보도돼도 일반인은 이를 감안할 것이며 표현방법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그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
49 | [보도] "소액주주운동 의혹제기 자유기업원 배상책임 없다" 관리자 / 2002-06-22 |
||
48 | [보도] 법원 “소액주주 운동 비판 정당" 관리자 / 2002-06-21 |
||
47 | [보도] "탈북자 취업문제 기업들 관심 필요" 관리자 / 2002-06-21 |
||
46 | [보도] "탈북자 취업문제 기업들 관심 필요" 관리자 / 2002-06-21 |
||
45 | [보도] "소액주주운동 비판 명예훼손 해당안돼" 관리자 / 2002-06-21 |
||
44 | [보도] 참여연대, 자유기업원에 패소 관리자 / 2002-06-21 |
||
43 | [보도] 참여연대, 자유기업원 상대소송 패소 관리자 / 2002-06-21 |
||
42 | [보도] "대기환경 개선, 수질 악화" 관리자 / 2002-06-05 |
||
41 | [보도] `중소기업, 주5일제 해도 실근로시간 단축 어렵다` 관리자 / 2002-05-24 |
||
40 | [보도] [민생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현실무시 벌써 부작용 속출 관리자 / 2002-05-17 |
||
39 | [보도] `기관투자자 의결권 강제 재고해야`[자유기업원] 관리자 / 2002-05-13 |
||
38 | [보도] 자유기업원 “개정 ‘보호법’ 탓에 임대료 되레 폭등” 관리자 / 2002-05-06 |
||
37 | [보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임대인에 너무 불리` 관리자 / 2002-05-06 |
||
36 | [보도] 자유기업원, 상가임대차법 개정 촉구 관리자 / 2002-05-06 |
||
35 | [보도] 자유기업원 "동의대사건 평가 충격" 관리자 / 2002-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