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유관기관인 자유기업원이 21일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개편을 주장, 경제 단체간 내홍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이날 '기업에 대한 회원가입 규제와 시장경제'라는 보고서에서 강제가입과 회비납부를 의무화한 상공회의소법을 폐지하고 상공회의소를 순수민간단체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상의측은 즉각 불쾌감을 표시했다. 상의측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한 뒤 대처하겠다"면서도 "주5일 근무제 등 현안해결을 위해 경제계가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그렇지않아도 불편한 전경련과 상의 관계가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그러나 "우리는 시장경제, 작은 정부, 규제완화를 위한 독립된 연구소로 2000년 전경련에서 분리됐다"며 "이번 보고서를 전경련의 시각으로 연결짓는 것이 오히려 불순한 의도"라고 해명했다.
이 부원장은 "보고서는 현 정권이 약속한 상공회의소법 개정 시행이 2006년으로 미뤄진 것에 항의하고, 민간단체들에 국고보조금이 확대되면서 정부입김이 커져 시장경제 원리가 흔들리는 것을 지적한 것"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의측은 "상공회의소법 개정문제는 이미 지난 사안이라 이 부원장의 주장은 시기에 맞지 않고, 그 내용도 상의의 공적기능을 무시하고 너무 한쪽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950년대 만들어진 상공회의소법은 99년 개정 당시 2003년부터 임의가입제로 바꾸기로 했으나 올해초 2006년 이후로 시행시기가 미뤄졌다.
이의춘기자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
79 | [보도] 상의-전경련 감정 충돌 관리자 / 2002-08-24 |
||
78 | [보도] 商義法폐지 주장 유감" .. 전경련,자유기업원 공식해명 관리자 / 2002-08-24 |
||
77 | [보도] 상의·전경련 요즘 불편한 관계 관리자 / 2002-08-24 |
||
76 | [보도] 손병두 부회장, "상의법폐지 주장 전경련과 무관" 관리자 / 2002-08-23 |
||
75 | [보도] "상의법폐지 주장 전경련과 무관" 관리자 / 2002-08-23 |
||
74 | [보도] "상의법폐지 주장 전경련과 무관" 관리자 / 2002-08-23 |
||
73 | [보도] 자유기업원 상의법 폐지 주장에 상의 `전경련 속셈 뭐냐`강력반발 관리자 / 2002-08-23 |
||
72 | [방송] 상공회의소법 폐지 관리자 / 2002-08-22 |
||
71 | [보도] "商議 가입 자유로워야" .. 자유기업원 주장 파문 관리자 / 2002-08-22 |
||
70 | [보도] 전경련·商議 다시 파열음 관리자 / 2002-08-22 |
||
69 | [보도] “기업 商議 의무가입 없애야” 자유기업원 주장 파문 관리자 / 2002-08-22 |
||
68 | [보도] 공정위-재계 충돌 위기 관리자 / 2002-07-31 |
||
67 | [보도] 李 자유기업원 부원장,盧후보 경제관 공박 관리자 / 2002-07-22 |
||
66 | [보도] `서해교전, 월드컵 열정에 찬물 의도`[자유기업원] 관리자 / 2002-07-03 |
||
65 | [보도] 재계, 탈북자 지원키로 관리자 / 2002-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