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적 자유` 세계 38위＂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는 세계 38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자유기업원이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전세계 56개 연구기관들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EFN)와 공동 발표한 ‘세계 경제자유 2002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한국의 경제적 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0점으로 전세계 123개국 중 공동 38위에 그쳤다.

자유기업원은 한국의 경제자유 지수는 1970년 5.9점, 90년 6.1점, 2000년 7.0점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70년(31위)보다 순위가 하락하는 등 국가간 비교에서는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보면 정부 규모(25위), 통화건전성(18위) 등은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시장 규제(84위), 재산권 보호(60위), 무역 자유(58위) 등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홍콩이 차지했고, 싱가포르 미국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이 뒤를 이었다. 독일은 15위, 일본은 24위, 대만은 30위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와 공동 38위를 기록한 나라는 보츠와나 자메이카 쿠웨이트 필리핀 등이다.

한편 경제자유 상위 20%에 속한 국가의 1인당 소득은 2만3,450달러로 하위 20% 국가(2,556달러)의 1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