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공정위-재계 충돌 위기

제 목 : [보도] 공정위-재계 충돌 위기
보도일 : 2002년 07월 31일
보도처 : 동아일보, 1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6대 그룹에 대한 조사결과 부당내부거래가 발견되면 철저히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 LG SK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 80개 계열사에 대한 조사의 시기와 방법을 놓고 ‘재벌 길들이기’라며 비판하고 있는 재계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들 그룹은 다음달 3일까지 내부거래 관련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 한도를 초과하는 출자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착실히 운영해 기업지배구조 왜곡현상을 막겠다”면서 “내부거래공시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시장감시에 주력하고 부당내부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경련의 신종익(申鍾益) 상무는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과거에 해왔던 ‘투망식’ 조사를 선거를 앞둔 시기에 벌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외 투자가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최승노(崔勝老) 기업연구실장은 “기업 경영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업을 선정해 자의적 기준에 의해 조사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 시기도 문제지만 부당내부거래조사가 절차상 적법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보고에서 SK텔레콤의 KT지분 인수와 관련, “SK텔레콤이 KT 경영에 참여하면 휴대전화 시장의 점유율이 86%로 높아져 독점이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도 “교환사채(EB) 지분 1.79% 매각으로 SK텔레콤의 KT 지분이 9.55%로 떨어진 상황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SK텔레콤이 임원 겸임이나 다른 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드러나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