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세계 38위/체코·프랑스등과 같아 자유기업원 발표

제 목 : [보도] 한국 ‘경제자유’세계 38위/체코·프랑스등과 같아 자유기업원 발표
보도일 : 2002년 06월 26일
보도처 : 한겨레, 14면

한국의 ‘경제 자유’ 정도는 중미의 자메이카나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와 같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전 세계 56개 연구기관들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와 공동으로 25일 발표한 ‘세계 경제자유 2002 연례보고서’에서 2000년 한국의 ‘경제 자유’ 지수는 10점 만점에 7.0점으로 전세계 123개국 가운데 공동 38위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국과 공동 38위인 국가는 쿠웨이트, 필리핀, 프랑스, 체코슬로바키아 등이다.

‘경제 자유’ 지수를 산출하는 5개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통화 건전성’ 부문에서 18위, ‘정부 규모’ 부문에서 25위를 차지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무역의 자유’(58위), ‘재산권 보호’(60위), ‘시장 규제’(84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 자유’ 지수가 높은 국가로는 홍콩이 70년 이후 계속 1위에 올라 있으며, 2위 싱가포르, 3위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