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정부 출자총액 규제 공격

자유기업원의 이형만 부원장은 26일 '출자총액규제 검증위해 제도 청문회를 열자'라는 글을 발표,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부원장은 "시장경제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출자총액제한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않는 출자총액규제를 우리만 고수하다 보니 파생되는 국민경제적 부작용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시장참여와 극심한 불공정 거래를 초래하며 증시침체를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제도가 기업투자 위축과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해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자산 5조원이상 대기업집단도 출자총액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주장은 롯데와 포스코를 규제대상에 다시 포함시키고 삼성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무구조 우량기업마저도 출자총액규제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에따라 "국회가 인사청문회도 중요하지만 제도검증을 위한 제도청문회도 중요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경제와 민생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출자총액규제 검증을 위한 제도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입장을 다소 공세적으로 대변해온 자유기업원이 증권집단소송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함께 새 정부의 3대 재벌개혁 과제의 하나로 꼽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비난하고 나서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재계의 태도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즉 재계가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재벌정책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적절한 계기가 있으면 반격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부원장의 주장은 현재의 재계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면서 "재계는 기업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신삼호 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