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시장규제 심하고 비싼 인건비에 강성 노조까지

제   목 : 시장규제 심하고 비싼 인건비에 강성 노조까지
보도일 : 2003년 7월 8일
보도처 : 국민일보, 25면

“한국 싫다”
- 외국계 기업 투자환경 불만....2분기 투자 작년 보다 41% 격감
- 경제자유지수 비해 시장규제는 90위로 최하위권

'인건비가 한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규제가 까다롭고 강성 노조까지 있는 한국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최근 한국투자를 포기한 한 외국계 기업 CEO(최고경영자)의 말이다. 최근 과도한 시장 규제와 노사문제,높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한국을 등지는 외국계 투자기업이 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외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7일 2'4분기 외국인투자 실적(잠정)은 15억5300만 달러(신고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26억3500만 달러)에 비해 41.1%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시장규제 123개국 중 90위=자유기업원은 전세계 59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EFN)와 미국 케이토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결과 2001년 한국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1점으로 전세계 123개국 가운데 26위 수준이지만 금융,노동,기업 등에 대한 규제정도를 나타내는 시장규제는 90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의 규모가 작고 재산권 보호가 확실하며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면서 무역의 자유가 높은 데다 시장의 규제가 없어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의 경우 1980년 5.8점, 1990년 6.2점, 2000년 7.0점, 2001년 7.1점으로 지난 30년간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순위는 2000년 36위에서 2001년 26위로 올라서기는 했지만 공동 26위인 국가가 일본, 대만 등을 포함해 9개에 달해 순위개선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자유기업원은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한국은 통화의 안정성(9.5점,23위)과 정부규모(7.3점,24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시장규제 분야는 5.2점으로 123개국 중 90위를 차지, 금융'노동'기업분야의 규제가 외국에 비해 심해 경제자유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박사는 '한국이 무역,통화 안정성 등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섰으나 아직까지 금융과 노사문제 등에 정부의 개입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개선 가장 시급=정부의 과도한 규제뿐만 아니라 노사문제도 외국계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국내에 진출한 미국 유럽 일본의 76개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자환경 중 향후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노사관계(124점),정부정책의 투명성'안정성'형평성(70점),생산비용(인건비'67점) 등을 꼽았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 중 향후 3～5년내 우리나라에서 투자철수 계획을 세운 기업은 6.6%로 나타났으며 이중 제조업은 10%에 달했다. 특히 투자철수 계획을 세운 기업들은 원인으로 노사관계와 생산비용(특히 인건비)을 꼽았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최근 2～3년간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개선에 대해 52.6%가 '개선됐다'고 답한 반면,'변화없다'와 '악화됐다'는 응답은 각각 39.5%,7.9%에 달했다.

악화되거나 변화없는 투자환경 부문은 생산비용(86.9%),조세제도(75.0%),노사관계(67.1%) 등이었고 특히 '악화됐다'는 응답은 생산비용(인건비) 부문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노사관계가 23.7%로 뒤를 이었다.

한장희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