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시장규제 90위

제   목 : 한국 시장규제 90위
보도일 : 2003년 7월 8일
보도처 : 매일경제, 5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금융 노동 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정도를 나타내는 시장규제 자유수준은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기업원은 전세계 59개 연구기관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EFN)와 미국 캐이토연구소가 공동발표한 '세계 2001년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1점으로 지난 2000년의 7.0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의 규모가 작고 재산권 보호가 확실하며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면서 무역과 교환의 자유가 높은 데다 시장의 규제가 없어야 높은 점수를 받는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지난 1970년 6.1점, 80년 5.8점, 90년 6.2점, 2000년 7.0점으로 지난 30년간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한국은 통화 안정성(9.5점, 23위)과 정부규모(7.3점, 24위) 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장규제 분야는 5.2점으로 123개국중 90위를 차지해 금융 노동 기업 분야의 규제가 경제자유도 향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