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북핵 해법 정책토론회

제   목 : 북핵 해법 정책토론회
보도일 : 2003년 08월 14일
보도처 : 연합뉴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핵 6자회담을 열흘여 앞둔 가운데 한나라당이 14일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기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에서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송영대 전 통일부차관과 정옥임 KBS 해설위원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공고한 한미공조외에는 대안이 없다"는데 공감을 표시했지만 대북경협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를 제시했다.

송 전 차관은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죽음을 계기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주장을 편 반면 정 위원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고 절대로 필요하다"고 맞섰다.

정부의 입장을 전한 이기천 외교부 정책기획심의관은 외교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를 주장했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나아가 동북아 평화정책을 구상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한 그는 "6자회담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과 여야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의 이춘근 국제문제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화 재개가 문제해결과 동의어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이 6자 회담을 수용한 것이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과정일 지, 더욱 심각한 위기를 향한 전주곡이 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6자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경계했다.

한나라당 박 진(朴 振) 의원은 "외교에서 다자협상은 언제 깨질 지 모르는 '유리잔''과 같다"면서 "다자구도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