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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자유기업원은 9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농업시장 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자유기업원은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보고된 FTA 발효건수는 모두 184건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어디에도 참여하지 못한 상태이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FTA도 발효시키지 못한 나라는 148개 WTO 회원국 중 한국과 몽골 등 6개국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뒤쳐질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더구나 지난 8월 칠레 상원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보류를 결정한 것도 농민단체 등의 집단반발을 의식해 장기간 국회에 방치해 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어정쩡한 태도는 곤란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다만 "지난 8월 소위 FTA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수차례 발언은 있어왔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말만이 아니고 직접 실천으로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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