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분양가 규제 집값안정 효과없다"<주산연 세미나>

분양가 규제는 공급위축, 투기조장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며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고철) 주최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대강당에서 열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모두 분양가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용적률 제고 등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부동산세제 정비, 택지공급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산연의 장성수 연구실장은 "신규 분양아파트의 가격은 기존의 아파트가격을 반영해 결정되는 만큼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아 가격이 상승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면서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채산성 악화로 신규 공급물량이 감소해 결국 기존 아파트 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에 따르면 주택공급이 10% 감소할 경우 주택가격은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2.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지난 98년)분양가를 자율화하면서 택지공급도 함께 늘려야 했으나 각종 규제로 택지난이 심화되면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분양가 규제보다는 택지공급 확대, 특히 재건축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서울의 경우 용적률을 높여 공급 증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의 최승노 대외협력 실장도 "분양가 규제는 주택가격 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규주택이 시중가격보다 싸게 공급될 경우 그 차액이 분양 당첨자에게 돌아가 결국 투기만 더욱 조장될 뿐"이라고 피력했다.

최 실장은 이어 "분양가 규제는 시장가격 기능을 상실시켜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공급위축을 초래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면서 "그동안 투기대책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이제는 양질의 주거공간을 적절히 공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함께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의 합리적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경제학과)도 "최근의 주택가격 앙등은 수급불균형이라는 주택시장의 내부적 요인과 저금리 및 과잉유동성이라는 외부적 상황이 맞물려 발생한 것"이라면서 "특히 양도세 중과로 인한 공급위축도 가격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