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기존 아파트값이 분양가상승 초래"-주택산업硏분양가 규제 `뜨거운 공방`

신규 아파트 공급가격이 오른 것은 기존 아파트 가격상승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실장은 23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분양가격과 거래가격의 비율을 시계열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신규 아파트 공급가격이 상승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분양가격을 자율화하면서 동시에 준농림지개발 규제강화에 따른 택지난으로 고소득계층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뤄져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기회가 감소했다”며 “분양가격을 규제하기보다는 택지공급의 확대와 공공부문이 서민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정부대책도 투기를 잡겠다는 수요관리측면에 집착해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수요관리정책은 택지개발 확대에 따른 부담이 없고 일부매체의 호응을 얻기 때문에 정부가 손쉽게 쓰는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분양가격을 규제하기보다는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거래세·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높이는 등 부동산세제를 정비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분양가격규제가 재도입되더라도 주택가격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신규 분양시장에서 프레미엄이 존재해 투기장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양효석 기자 (hsy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