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다시 무산 등.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답변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다시 무산

▶ 지난 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유보되었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가 8일 또 다시 무산되었음. 이러한 상황이 빚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봄. 우선 자신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강경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농민단체와 이들의 표 향방에 민감한 정치권, 또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특히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의 경우 당장 오는 4월의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정부 또한 그동안 세계화의 흐름과 자유무역협정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들이나 특히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 왔는지 자문해 보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봄.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가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이미 중남미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 이미 중남미 시장에서는 자동차, 휴대폰 등 우리의 주요수출품의 시장점유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주 칠레 대사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부탁하는 서한을 보낸 것도 바로 이러한 위기감의 단적인 표현임. 더구나 올 1월 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미-칠레, 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의 칠레와 미국으로의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나아가 2005년이 되면 세계무역에서 자유무역 구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생존의 문제인 것임.

▶ 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내달 9일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처리 전망은?

▷ 처리 전망은 현재로서는 여전히 어둡다. 협정을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의 시위가 그치지 않고, 협정 비준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당장 100일 정도 남은 총선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 비준안 통과 여부는 결국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적절한 농민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면서 대 국민 특히 대 농민 설득작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봄. 한편 포도?사과?배가 전체 농산물 수출의 62%를 차지하는 칠레가 이 세 가지 품목을 모두 예외로 처리하면서도 협상결과를 수락하는 결단을 내렸던 칠레 정치지도자들과 칠레 국민들의 긴 안목과 비전을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임.

■ LG카드 사태 극적 타결

▶ LG카드 채권단이 9일 오후 16개 금융기관장 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이 LG카드를 단독 관리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을 봤음. 합의내용은 무엇인가?

▷ 핵심 내용은 LG카드가 앞으로 1년간 산업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채권단 소유의 회사로 새출발한다는 것임.

▶ 산업은행이 단독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추가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나?

▷ 정부는 추가자금 수요를 최대 5천억원으로 산정한 뒤 산업은행과 LG그룹이 각각 25%와 75% 책임지도록 했음. 이에 따라 LG그룹이 최대 3천7백50억원, 그리고 산업은행이 1천2백50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임. 그리고 만일 추가자금 수요규모가 5천억원을 넘길 경우에는 산업은행을 제외한 15개 금융회사는 추가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원방법은 그 때 가서 논의한다는 것임.

▶ 채권단의 앞으로의 계획은?

▷ 채권단은 기존 대출금 2조원 이외에 우선 12일부터 1조6천5백억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지원한 후 1조원을 출자전환하면서 44대 1의 자본감축을 실시한다는 계획임. 그리고 나머지 2조6천5백억원도 추후 모두 출자전환할 예정임. 또 LG투자증권의 매각이익을 현재 3천5백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동성으로 지원한 뒤 최종적으로 출자전환한다는 계획임. 총 4조원을 출자전환하는 것임.

▶ 이번 합의안과 앞으로의 경영정상화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 합의안에 추가자금 수요가 5천억원을 넘길 경우 명확한 책임소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합의서에는 산업은행을 제외한 15개 금융회사는 추가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로 명시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산업은행이 부담토록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
또 LG카드가 시장의 신뢰를 여하히 신속하게 회복하느냐도 관건임. 만일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해 채권 상환요구가 잇따를 경우 추가자금 수요가 수조원에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임. 위탁경영을 맡은 산업은행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LG카드의 정상화와 함께 매각도 추진한다는 계획임. 그런데 원매자가 일찍 나서면 문제가 아니지만, 매각작업이 1년을 넘길 경우 정부와 채권단은 LG카드라는 늪에 또 다시 빠질 우려도 있음.

■ 세계 원자재값, 수송선 운임 폭등, 기업 경영 압박

▶ 새해에도 원자재값과 수송선 운임 폭등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어서 기업경영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인데, 어떤 상황인가?

▷ 기업으로서는 원자재가격 인상을 제품가격에 떠넘기면서 버티고 있지만 1백% 떠넘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채산성의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임.

▶ 주요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나 오른 것인지?

▷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작년 6월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인상됐고 품목에 따라서는 5배까지 오른 것도 있음. 유연탄의 경우 1.78달러에서 9달러로 5배 이상 올랐고, 수입 고철가격도 지난 해 5월 톤당 1백50달러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불과 7개월만에 230달러까지 가격이 급등했음. 가격이 폭등하는 품목이 일부 품목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콩, 옥수수 등 곡물에서 고철 원목 펄프 천연고무 등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또 벌크 수송선의 경우에는 운임의 폭등도 문제지만 수송선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라고 함.

▶ 원자재 가격과 수송선 운임의 고공행진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기업과 정부의 대책은?

▷ 원가절감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진행시켜야 할 것이고, 원자재 확보와 수송선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정부는 해외부문에서의 일은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즉 환율이 원가상승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하며 따라서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손을 빼야 할 것이며, 기업들의 원자재 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종합주가지수 19개월만에 최고 수준

▶ 삼성전자 주가가 50만원을 돌파하고 종합주가지수가 19개월만에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거래소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는 8.31% 오른 50만8천원으로 상장 후 처음으로 50만원선을 돌파했음. 또 외국인이 하루 기준으로 사상 두 번째 많은 8천1백84억원어치를 매수한데 힘입어 종합주가지수가 21.12포인트 급상승한 845.27로 마감했음.

▶ 외국인은 이날 특히 순매수 규모의 절반이 넘는 4천3백억원을 삼성전자 한 종목을 사는데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전날인 목요일 핀란드 노키아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전 세계 증권시장의 통신주와 반도체주의 동반상승을 가져왔고, 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른 것이 이같은 폭발적 삼성전자 주식 사자를 이끌었다는 분석임. 또 사상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실적도 삼성전자의 매수세를 강하게 이끌고 있음. 증시 분석가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액은 12조-14조, 영업이익은 2조5천-2조8천억원으로 예측되고 있음.

▶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로 몰려들고 있는 이유와 향후 전망은?

▷ 한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는 의국계 증권사의 잇단 보고서도 증시활황에 한 몫을 하고 있음. 또 LG카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에 맞춰 은행주도 일제히 상승했음. 특히 증권주가 급상승하면서 향후 장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시장전체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 올들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었고 또 앞으로 인상될 예정인 품목도 많아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임. 어떤 품목들이 인상되었고 또 인상을 계획하고 있나?

▷ 이미 도시가스요금과 휘발유 값, 항공료가 인상이 되었고,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및 버스요금이 오를 예정으로 있음. 지하철은 2005년까지 매년 평균 21%씩 오르고, 일반버스와 마을버스는 매년 6%와 3%씩 오르게 됨.

■ 이공계 살리기

▶ 이공계 기피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노무현 대통령이 과학기술인 신년행사에서 이공계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음.

▷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기초과학을 꾸준히 진흥시키겠다”면서 이를 위해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