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계 주장 기업도시, 어디에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사회자 질문,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답변

▶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 이를 건설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일단 고용 창출 면에서 주목을 받는데 어떻게 이런 산출이 가능한가?
/ 기업들이 해외 이전 현재 상황과, 기업도시 건설이 이를 막을 방법이 될 수 있을지

▷ 전경련에서 제안한 기업도시 규모는1000만평(불확실)
100만평당 1조에서 1조 2천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개발비만 12조인데 이는 건설투자만 놓고 보는 경우이고, 설비투자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
부지조성 건축비만 12조원이고, 12조원의 계략적으로 고용효과를 따지면 20만명 정도 추산될 수 있다. 여기서 설비투자에 따른 고용확보는 별도로 생각해야한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이유는 높은 인건비, 안좋은 노조관계, 비싼 토지가격 등이 있는데 싼 토지가격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는 여전히 문제이다.

▶ 재계에서는 수도권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수도권이어야 하는가?
/ 행정수도 건설과 연관한다면?

▷기존의 인프라를 어느정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 건설했을 때 사람들이 이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한 곳은 곤란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도권을 찾는 것이다.

▶ 이왕 기업도시를 조성한다면 전체 국토개발계획에 맞게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에 입지하는데에는 걸림돌이 적지않을텐데....

▷ 수도권이라 해서 반드시 서울과 아주 가까운 곳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곳을 생각해보면 충청권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들은 기존 인프라를 20~30%정도는 이용할 수는 있는 곳을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수도권에서 완전히 떨어져있는 곳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정부나 지자체가 인프라 건설을 전폭 지원하지 않는 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은가?
정부, 지자체 등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 공장 총량제같은 것은 반드시 배제해야한다.
기업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결정을 한다면 동시에 공장 총량제는 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