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국 10기 전인대 2차 회의 폐막 등...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답변

■ 중국 10기 전인대 2차 회의 폐막

▶ 중국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전체회의가 14일 폐막됐음.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서구식 사유재산제를 전면 도입하는 헌법 수정안을 채택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음.

▷ 종전 헌법에 “공민의 합법적 재산의 소유권과 계승권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던 조항을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받을 수 없으며, 사유재산권과 계승권을 보호한다”로 고쳐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의지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중화전국공상연합회 팅하이빈 주임도 강조했듯이 종전의 소유권이 더욱 분명한 개념의 재산권으로 대치된 것은 사유재산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화인 것은 분명함. 중국의 기업들은 당장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재와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길이 훨씬 넓어지게 될 전망이고, 이는 곧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함.

▶ 이번 회의에서는 또 원자재와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경제과열을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거시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의했음.

▷ 지난 해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했지만, 철강이나 시멘트 등 원자재 소비비중은 30~40%에 달해 원자재를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원자재 난을 일으켜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에도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이런 점을 의식해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자원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한다는 지침을 세우고 기업의 신규 진입 시 원자재 및 에너지 소모기준을 강화하고, 과잉 중복투자를 억제하기로 했음. 중국은 이를 통해 성장속도를 줄이면서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균형성장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임.

■ 원자재 파동

▶ 계속되고 있는 원자재 파동이 대기업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 자동차, 기계, 중공업, 가전 등 주요 제조업 대기업들이 원부자재를 더 이상 구할 길이 없어 주요 설비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음.

▷ 현대중공업과 효성 등 중공업체는 발전기용 모터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해 부분조업단축에 들어가고 있고, 자동차 업계도 부품업체들이 조업단축상태에 돌입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생산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기계 중공업체가 밀집해 있는 창원공단의 경우 공장가동률이 최근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1월에는 80% 밑으로 떨어졌고, 현재는 이보다도 더 떨어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협력업체들이 일차로 원자재 난을 겪으면서 이제 그 파장이 대기업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임.

▶ 원자재 난이 심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이는 납품가격 인상요구로 나타나면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 한 자동차 협력업체의 경우를 보면 1월 말에 비해 고무는 59%, 철판은 100% 이상 오른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납품가 인상이 없을 경우 납품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임. 따라서 이들 협력업체들은 납품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의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대기업과 납품업체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 고 유가, 정부: 석유수급 안정대책 발동

▶ 국제 유가가 배럴당 38달러로 13년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31.21달러로 올랐음.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 석유수출국기구인 OPEC이 4월 1일부터 감산을 하기로 함에 따라 시장에서 원유수급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고, 또 세계경기회복으로 석유수요가 늘고 있는 점 그리고 중동지역에서 테러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 등도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정부가 내일인 22일부터 에너지 소비절약 3단계 대책 중 1단계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음. 에너지 소비절약 3단계 대책의 내용과 당장 내일부터 실시될 1단계 조치의 내용은?

▷ 에너지대책 3단계 대책은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30~33달러일 경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홍보하는 1단계 조치와, 33~35달러로 오르면 단계별 석유류 가격안정대책을 실시하는 2단계 조치, 그리고 35달러를 넘어설 경우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제를 실시하고 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하는 3단계 조치로 되어 있음. 내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1단계 조치는 승용차 자율 10부제, 냉/난방 온도 적정 수준 준수,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옥외조명 사용 자제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조치는 아님. 강제조치는 중동산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33달러를 넘어서는 2단계가 발동될 경우 시행됨.

▶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계속하게 되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가가 5달러 상승하면 원유수입비용은 40~50억 달러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60억 달러 정도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은 0.3%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5%P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신용불량자 구제, 배드 뱅크 5월 중순 가동

▶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배드 뱅크(Bad Bank: 신용회복 지원은행)가 당초에는 6월 중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한 달 정도 빠른 5월 중순부터 가동될 예정임. 먼저 어떤 신용불량자들이 이 배드 뱅크를 통해 구제되는 대상이 되는가?

▷ 지난 3월 10일 현재 두 개 이상 금융회사에 총대출금이 원금 기준 5천만원 미만이고 연체가 6개월 이상인 다중채무자들이 배드 뱅크를 이용할 수 있음. 기준금액 5천만원을 계산할 때는 연체대출은 물론 담보대출과 정상대출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됨.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배드 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는 모두 1백80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의 총 채무액은 28조여원에 달함.

▶ 배드 뱅크의 구제대상이 되는 신용불량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와 혜택이?

▷ 배드 뱅크가 5월 중순 출범하면 이 때부터 3개월간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연체금액의 3%를 미리 갚아야 함.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체이자를 전액 탕감받고, 연체 원금은 배드 뱅크에서 대출받아 금융회사에 상환하면 됨. 그러면 신용불량자는 즉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됨. 하지만 기록이 통상 1~2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출거래나 신용카드 개설 등은 할 수 없음. 배드 뱅크에서 신규로 대출받는 신규대출 이자는 연 5~6%이고 최장 8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음.

▶ 모든 신용불량자 구제책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따라다님.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데, 이번 배드 뱅크 제도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된다고?

▷ 벌칙과 인센티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벌칙에 대해 말하자면 배드 뱅크를 이용한 사람이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탕감받은 연체이자를 다시 물어야 하고, 연체시점부터 17%라는 고율의 연체이자가 부과됨.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는 방안도 현재 논의 중임. 반대로 대출이자를 제 때 내는 등 1년 동안 배드뱅크 대출을 성실히 갚는 경우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짐.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무이자로 상환을 만기까지 유예해 주거나 잔존 원금의 일부인 5~1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배드뱅크를 이용한 신용불량자 구제는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한 금융회사에만 빚을 진 단독 신용불량자를 위한 구제책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 은행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총3천명에 이르는 단독신용불량자들을 위해 최장 8년간 연체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주고, 원리금을 모두 갚을 경우 연체이자를 최고 1백%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음. 또 우리은행도 연체금이 2천만원 미만인 단독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연체금을 8년간 분할 상환해 갚을 수 있도록 하면서, 17~18%에 이르는 연체이자율도 최저 6%로 낮췄음. 하나은행과 조흥은행도 각각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음.

■ 삼성전자 영업이익 월 1조 시대

▶ 삼성전자가 지난 1월 1조4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데 이어 2월에도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 처음으로 월간 영업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기록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이유는?

▷ 지난 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 액정표시장치, 휴대폰, 디지털TV 등 주력생산품목들의 판매가 비약적으로 신장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2000년 이후 정보기술 업체로는 유일하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전략이 최근 IT경기 회복세와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청년실업률 9.1% 3년래 최악

▶ 지난 달 청년실업률이 9.1%를 기록하면서 3년만에 최악의 상황을 보이는 등 고용시장이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실업이 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연령별 실업자와 취업자 상황은?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는 46만명으로 1월에 비해 1만1천명이 늘어났음. 청년층 실업자 중에서도 20대 실업자가 41만3천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반면 취업자수는 2천2백만5천명으로 전달보다 6만9천명이 증가했음. 2월에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증가한 것인데, 이는 취업시즌을 맞아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음.

▶ 고용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은?

▷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등 수출호조에 따른 고용증대효과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어 고용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