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올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등...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답변

■ 올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5.3%에서 5.5%로 상향조정하는 등 경제성장과 경기회복 가능성에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았음. 경제성장률과 경기실사지수 모두 희망적인 전망을 보여줘 반가운 일이지만,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위해 앞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도 함께 지적되었다고?

▷ 우선 지적된 문제는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임. 최근 대기업 연체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연체율은 2002년 말 1.98%에서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2.17%로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KDI는 정부가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대손상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두 번째로 수출호황과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환율과 금리정책이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강조됐음. 수출 성장세 유지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임. 마지막으로 올 들어 월 평균 경상수지 흑자가 27억 달러로 국내총생산인 GDP의 6%에 달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내수회복이 지연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적극적인 재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음.

▶ 결국 KDI의 보고서는 올해도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경기는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겠지만 내수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요약이 될 것 같음.

▷ KDI는 올해 수출 증가율은 작년 말 전망치 11.8%보다 대폭 높아진 16.6%로 올려 잡았음.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중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또 취업자 수의 증가 등 경기회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음. 하지만 수출호황이 내수로 본격적으로 연결되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는 것임. 결국 경기회복세는 완만히 진행될 것이지만 도/소매 판매와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서비스업 회복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호조가 내수회복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 중소기업 체감경기 아직도 한겨울

▶ 경제성장 전망치는 높아지고 수출도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며 경기가 계속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소기업 연체율이 크게 오르는 등 중소기업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는 분석 내용임. 그런데 실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5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한겨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에 조사 발표한 중소기업 경기전망을 보면 5월 중 중소제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가 92.3을 기록, 전 달의 89.4보다는 다소 나아졌지만 지난 2002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는 것임. 내수부진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서 체감경기가 여전히 냉랭한 것임.

■ 한-일 전자산업 전면전 돌입?

▶ 일본 정부가 삼성SDI의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모듈 수입통관을 전면 중단하고, 이에 대해 삼성SDI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일 양국간 첨단 전자산업분야에서 전면전에 돌입했다는 소식.

▷ 일본의 후지쓰가 삼성SDI가 후지쓰를 포함한 4개사의 PDP 기본기술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신청을 하자 일본 세관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일 삼성SDI의 PDP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조치를 내린 것임. 이에 대해 삼성SDI는 특허침해 사실이 없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전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임.

▶ 일본 정부가 특허 침해와 관련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의 사태가 양국 정부간 무역마찰로도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예상도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 첨단 전자산업분야에서 한국이 급성장하면서 양국 업체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일본이 한국 PDP 업체에 세계 1위 자리를 빼앗기자 이에 대해 견제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임. 이번에 문제가 된 PDP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업체가 전 세계시장의 87%를 차지하는 등 일본이 거의 독식하고 있던 시장임. 그런데 삼성SDI와 LG전자가 이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순식간에 격차를 줄이고, 더구나 올해에는 삼성과 LG가 세계 1위 자리를 놓고 국내업체끼리 경쟁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초조해진 일본이 적극적인 한국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임.

▶ 이번 사태로 삼성의 피해는 얼마정도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

▷ 삼성 SDI가 일본에 직수출하는 PDP는 전 세계 월간 수출물량의 3~4%에 불과해 이번 사태가 삼성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함. 하지만 일본 당국까지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에 정면 대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임. 우선 일본 세관이 앞으로 10~20일 동안 양측의 의견을 듣고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공세적으로 대응하여 통관 보류결정을 뒤짚는게 급선무임. 다음으로는 후지쓰와 삼성SDI는 현재 일본 도쿄 지방법원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특허관련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소송에서의 승리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임.

▶ 전자업계에서는 D램과 휴대폰은 물론 액정표시장치, PDP등 거의 모든 첨단 전자분야에서 수세에 몰린 일본이 정부까지 가세해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한데, 우리 정부도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곧 바로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이번에 일본 정부가 취한 행동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거론했음. 또 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한-일 FTA 정부간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쌀 협상, 다음 달 개시

▶ 지난 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을 10년간 유예받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관련 국가들과 재협상을 벌여야 함. 이번에 재협상을 하자고 통보를 해온 국가들이 모두 몇 나라인가?

▷ 중국과 호주, 태국, 아르헨티나, 미국과 이집트 등 전부 6개국으로 확정되었음.

▶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최소물량만을 수입하면서 쌀 시장 개방을 계속 미룰 것인지, 아니면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할 지 결정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안이 어떻게 다른가?

▷ 시장개방을 유예하고 최소수입물량이 결정되면 올해인 2004년 국내소비량의 4%로 확대하게 되고, 관세화로 결정이 되면 국내외 가격차의 90% 이하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됨. 두 가지 선택 중 어떤 것으로 결론이 나던 쌀 수입은 늘어날 전망임. 다만 정부는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쌀 수입이 적은 방안이 어떤 쪽인지 고민하면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임.

▶ 농민피해의 최소화라고 하는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원칙은?

▷ 정부는 지난 17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쌀 수출국들의 동향과 협상전략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되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관세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음.

▶ 지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도 그랬듯이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다음 달인 5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데, 농가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다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운동가들이 포진한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함에 따라 쌀 시장 개방협상에 대한 국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에 대해 농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아울러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