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어떻게 볼 것인가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엇이 문제인가?

▷ 노동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여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효율적인 정부구현에 반하며 공공부문의 방만화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민영화나 아웃소싱을 통한 정부인력의 탄력화정책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 과거의 정년제로 돌아가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이 바람직하며, 이것도 생산성과 시장임금수준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시대가 변했다. 기업의 수명도 짧다. 평생직장을 요구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산업구조의 특성이 변하고, 빠르게 변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은 불가피하다. 지금 기업은 이를 비정규직을 활용해서 대응하고 있다.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차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 바람직한 해결방향은?

▷ 결론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오히려 실업을 늘리는 정책일 수 있다.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인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과대한 보호수준을 낮추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경제논리에 따라 풀어야 합니다. 복지문제는 복지정책에 의해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