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불법대선자금 수사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불법대선자금 관련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구속 기소에서 마무리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최대한 선처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판단 하에 나온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 기업인들에 대해 최대한 관용을 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하는 동시에 이들을 사법처리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치권을 개혁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달성한 것도 그 배경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가져온 영향, 기업 측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 기업인의 성격상 해외 출장이 잦고, 외국 바이어와의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경영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대선자금에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간판 기업들로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불법 대선자금과비자금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총수와 핵심 경영자들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전전긍긍 해왔다.

▶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사돈을 제공한 기업인에겐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 이번 불법자금은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횡령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기업 총수 등 기업인을 처벌할 때 검찰이 이것만은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 대선자금의 투명성은 하루아침에 혁명처럼 이루어질 수는 없다. 조금씩 깨끗해지고 개선된다. 대통령도 사과했고, 국민도 이를 받아들였다. 세금처럼 할당되는 불법대선자금을 기업이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으로도 경제계가 불법정치자금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도 속단하기 힘들다. 보다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