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오늘은 세금해방일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오늘이 우리나라의 세금해방일인데요, 세금해방일 어떤 날이죠?

▷ 세금해방일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2004년 세금해방일은 3월 25일이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84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하고, 3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2일 동안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

▶ 해마다 세금해방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매년 세금해방일이 늦춰지는 느낌인데요,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겁니까?

▷ 과거 30여년간 세금해방일은 늦춰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1999년 이전과 비교할 때 2000년 이후가 확연하게 세금부담이 올라갔다. 1995년과 1999년 5년 동안 3월 18일 수준이었던 세금해방일이 2000년 이후 5년 동안 3월 25일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금해방일이 7일 정도 늦춰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난 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로 급락했는데요. 세금 인하 가능한가요? 세금을 인하한다면 어떤 분야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요?

▷ 이대로 세금이 계속 늘어날 경우,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폐해가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 만약 서민들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 가운데 자동차세(교통세)를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보통 한번 주유할 때 50,000원을 내는 소비자라면, 2만원은 원가, 3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때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교통세를 낮춘다면, 이 소비자는 1만원을 덜 낸 2만원만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즉 동일한 휘발유를 5만원이 아닌 4만원만을 내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