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병급조정도 검토키로 했다고 하지만 이는 보험료 추가인상을 의미할 뿐이고, 결국 새로운 불만의 소지가 다분한 일시적인 긴급처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이라는 강제저축을 통해 개인저축에서 국민연금으로 구좌만 옮겨갈 뿐 노후를 위한 총 개인저축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업원은 국민의 90% 정도가 반대하는 현재의 국민연금은 근본부터 다시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광섭기자 songbird@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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