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분양원가 공개 논란 가열 전문가들 원가공개 찬반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하는 쪽은 원가 공개를 통해 신규 공급 물량의 분양가가 낮아지면 그 효과가 주택 시장 전체로 퍼질 것으로 전망한다.

반대하는 쪽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실효성도 없는 제도임을 강조한다. 원가 공개를 꺼리는 건설업체들이 공급량을 줄이면 결국 전체 집값 상승을 초래한다는 논리다.

찬성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목적은 국민의 주거안정이고 시장경제의 룰을 존중하는 것은 수단”이라며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일반인과 전문가그룹을 막론하고 70%대의 찬성률을 보이는 제도라면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장은 “단독주택에서는 자재구입비, 인테리어나 주요 건축공정에 대해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견적서를 떼어보는 게 자연스럽고, 공동주택에서는 토지를 얼마에 구입하고 건축비가 얼마만큼 쓰였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옥 소비자시민의모임 회장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업체들이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매길 수 없고, 이것이 주변 매매가에도 영향을 줘 전체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며 “또 원가 공개가 정착되면 기업체의 비자금 조성 관행도 사라지게 해 투명한 경영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김홍배 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기업이 나름의 경영전략과 마케팅기법을 통해 이윤을 획득한 것을 두고 ‘폭리’나 ‘적정이윤 초과’라며 몰아붙이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용인되기 힘든 감정적 처사”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주택사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데다 같은 설계라도 지역마다 생산단가가 달라질 수 있고, 민원해결 등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요인이 생긴다”며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틀로 원가산정을 하는 것도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원가 공개로 기업체의 회계상 흠결을 잡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쾌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최종 지향점은 결국 주택가격을 떨어뜨리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원가 공개를 하면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공급량을 줄여 기존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기존의 분양가 책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택지공급 과정의 ‘공정거래’ 부분인데, 이는 경쟁입찰제 도입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토에서 임야, 그린벨트 등을 제외하고 도시 주택건설용으로 쓸 수 있는 토지가 3% 미만”이라며 “정부가 토지규제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공급확대책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