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종합부동산세 도입, 어떻게?

자유기업원 / 2004-11-10 / 조회: 10,990       KBS1라디오 KBS 열린토론

토론 참석자) 이종규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유경문 교수 (서경대 경제학과)
송쌍종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토론1)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요 내용과 의미
- 당정 협의 확정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 배경
- 과세대상 기준금액의 적절성 여부
- 종합 부동산세 도입의 장단점
- 세부담의 형평성, 조세저항, 이중과세 논란
-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2) ☎ 청취자 전화참여 및 패널토론
- 청취자 전화연결 & 패널 미니토론

토론3) 종합 부동산세 도입, 보완점은?
- 도입의 시기적 적절성과 전제조건
- 국세로서의 도입은 이중과세 및 지방분권 역행 주장의 논란
- 개인별 합산 과세의 부작용 우려
- 일반 서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우려 해소방안

토론4) ☎ 청취자 직격토론
- 당신이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토론5) 패널 마무리 토론
-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마무리 토론

다시듣기 : http://www.kbs.co.kr/radio/1radio/main.html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295 [보도] [경제교육 빠를수록 좋다] ② TV속 경제정보 왜곡
자유기업원 / 2004-12-07
2004-12-07
294 [보도] 인터넷상 법 `경제 ‘백과사전’
자유기업원 / 2004-12-02
2004-12-02
293 [보도][서평] ‘패권인가…’ 美 일방주의 부시 前에도 있었다
자유기업원 / 2004-11-29
2004-11-29
292 [보도][서평] 미국 대외정책사에 비춰본 '부시독트린'
자유기업원 / 2004-11-29
2004-11-29
291 [보도] [러일전쟁 100주년]“국가 관계는 國益따라 대립-협력 순환”
자유기업원 / 2004-11-23
2004-11-23
290 [방송]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없나
자유기업원 / 2004-11-16
2004-11-16
289 [방송] 참여정부 경제정책 反시장적인가
자유기업원 / 2004-11-16
2004-11-16
288 [방송] 종합부동산세 도입, 어떻게?
자유기업원 / 2004-11-10
2004-11-10
287 [보도] [與‘신문법안’]新언론기본법… ‘5共 악령’ 되살아나나
자유기업원 / 2004-10-25
2004-10-25
286 [보도] “겸허히 승복... 경제부터 챙길 때”
자유기업원 / 2004-10-25
2004-10-25
285 [보도] 與, 국민연금 개정안 책임회피 논란
자유기업원 / 2004-10-19
2004-10-19
284 [방송] 서바이벌 대한민국 - 1등은 행복한가?
자유기업원 / 2004-10-15
2004-10-15
283 [보도] “시장경제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자유기업원 / 2004-10-11
2004-10-11
282 [보도] ['反 기업 정서' 어떻게 극복할까] '시장경제 발전' 국제세미나
자유기업원 / 2004-10-11
2004-10-11
281 [보도] 새로운 세대갈등 전망·과제 ④ 386대 포스트386의 충돌 : 기업들 대응
자유기업원 / 2004-10-11
200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