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KBS1라디오 KBS 열린토론 토론 참석자) 이종규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유경문 교수 (서경대 경제학과)
송쌍종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토론1)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요 내용과 의미
- 당정 협의 확정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 배경
- 과세대상 기준금액의 적절성 여부
- 종합 부동산세 도입의 장단점
- 세부담의 형평성, 조세저항, 이중과세 논란
-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2) ☎ 청취자 전화참여 및 패널토론
- 청취자 전화연결 & 패널 미니토론
토론3) 종합 부동산세 도입, 보완점은?
- 도입의 시기적 적절성과 전제조건
- 국세로서의 도입은 이중과세 및 지방분권 역행 주장의 논란
- 개인별 합산 과세의 부작용 우려
- 일반 서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우려 해소방안
토론4) ☎ 청취자 직격토론
- 당신이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토론5) 패널 마무리 토론
-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마무리 토론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9337 |  `제2회 좋은규제시민포럼` 개최자유기업원 / 2025-04-22 |
||
| 9336 | 자유기업원 “국회 상법 개정안 재표결 부결 다행” 자유기업원 / 2025-04-17 |
||
| 9335 |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0호를 발간하며 “노란봉투법 재발의 추진 중단되어야” 자유기업원 / 2025-04-16 |
||
| 9334 | 자유기업원 “근로일수 단축 포퓰리즘 경쟁…결국 국민 부담” 자유기업원 / 2025-04-15 |
||
| 9333 | 강승규 의원 “제조업과 AI 결합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해야” 자유기업 / 2025-04-14 |
||
| 9332 | [이슈포커스] "규제완화 언제쯤"...대선 정국에 속 타는 대형마트 자유기업원 / 2025-04-14 |
||
| 9331 |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 자유가 핵심가치여야 자유기업원 / 2025-04-11 |
||
| 9330 | 자유기업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 ‘자유’가 핵심가치여야” 자유기업원 / 2025-04-11 |
||
| 9329 | 자유기업원, 28주년 기념 심포지엄…“새로운 10년은 자유가 핵심 가치여야” 자유기업원 / 2025-04-11 |
||
| 9328 | “자유시장경제 붕괴땐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 자유기업원 / 2025-04-11 |
||
| 9327 | 자유기업원, 오는 4월 11일 ‘창립 28주년에 기념 심포지엄’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4-10 |
||
| 9326 | [인터뷰]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기업주도·자유무역 투트랙 전략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4-10 |
||
| 9325 | "AI 강국 도약 골든타임... 규제 위주 패러다임 전환 모색할 때" 자유기업원 / 2025-04-10 |
||
| 9324 | [현장] 韓 AI `3대 강국` 도약 마지막 골든타임···"거버넌스 정비가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4-09 |
||
| 9323 | ‘AI 패권 시대’ 규제만이 능사인가···“진흥 중심 산업 혁신 방안 마련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