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정부 만능주의적 사고의 산물인 벤처육성정책은 시장경제질서에 의존하는 벤처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벤처기업은 속성상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고위험 분야이고, 성공확률이 낮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주된 자본 공급원은 고위험·고수익을 좇는 민간자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벤처활성화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사업성과 위험을 신중히 비교형량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정부는 조역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정부는 벤처기업이 시장에서 자기책임 하에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기술평가·진단에 따른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벤처기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벤처기업의 정보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정보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도전과 모험정신을 가진 벤처기업가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정부가 마련하되, 이 기반위에서 벤처시장 참여자가 게임의 법칙에 따라 경쟁하면 벤처산업은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또 다른 정책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기자 (bskim@edaily.co.kr)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
319 | [보도] 분양시장부터 숨통 터 줘야 자유기업원 / 2005-01-27 |
||
318 | [보도] 경제교양강좌 '플러스이코데미아' 25일 개최 자유기업원 / 2005-01-26 |
||
317 | [보도] 일자리가 최우선③ 반 기업정서 죽여야 '고용정서' 산다 자유기업원 / 2005-01-20 |
||
316 | [보도] 한국사회를 바로 세운다! 자유기업원 / 2005-01-17 |
||
315 | [보도] 알짜 서비스업으로… 클린 중소기업으로 자유기업원 / 2005-01-17 |
||
314 | [방송] 새해 경제성장을 위하여 김정호 / 2005-01-06 |
||
313 | [보도] 자유기업원 "인위적 벤처육성 부작용 초래" 자유기업원 / 2005-01-05 |
||
312 | [보도] 자유기업원, 교사 이코데미아 개최 자유기업원 / 2005-01-05 |
||
311 | [보도] 경제연구소장이 본 ‘2004년 10대 경제뉴스 및 2005년 경제정책 과제’ 자유기업원 / 2005-01-03 |
||
310 | [방송] 기업투자 활성화, 어떻게 해야하나? 자유기업원 / 2004-12-29 |
||
309 | [보도] "새출발 하려면 내것부터 버려야" 자유기업원 / 2004-12-22 |
||
308 | [보도] 대통령이 원하면 신문사 '모든 자료' 내놔야 자유기업원 / 2004-12-15 |
||
307 | [보도] '反기업 정서'의 해법을 찾아라 자유기업원 / 2004-12-15 |
||
306 | [방송] 등소평 탄생 100주년을 맞아 경제개혁을 평가 자유기업원 / 2004-12-15 |
||
305 | [방송] 한글은 국어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나? 자유기업원 / 2004-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