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새해 경제성장을 위하여

김정호 :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우선 수출이 잘 되었습니다. 2000억 달러 수출 돌파하였고 따라서 세계 10대 교역국에 들어섰습니다.
반면 내수가 죽었죠. 서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도소매업도 따라서 위축되었고, 제조업 역시 고생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큰 고생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희망이 있으면서 하면 좋은데 희망이 없는 한 해였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잠식하고, 저성장 추세에 국민들이 적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는 반가운 일이 아니죠.
성장 잠재력은 국민들의 희망찬 마음가짐과 열성 투자로 이루어지는데 수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대한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호 : 내수가 죽은 데에는 환율정책이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알게 모르게 개입을 했고 이는 수출에는 좋지만 수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내수 위축, 물가 상승 등의 좋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외환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순 없습니다.
결국은 이 정권의 코드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특별히 좌파적이진 않지만, 사회정책이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측면을 보면 좌파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언론법문제나 사학재단 문제에서 보면 이 정부가 앞으로도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도 자신들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는 우려를 상당히 갖게 되고 그래서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이것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기업들도 우려를 갖게 되기 때문에 투자에 망설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큰 문제는 이런 분위기라고 봅니다.

사회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김정호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대결구도는 아닙니다. 격차가 벌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근원으로 보면 수출과 내수간의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수출에 종사하고, 중소기업 많은 수가 내수에 종사 때문에 대기업이 살고 중소기업의 죽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보듬어주는 분이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뭐니뭐니 해도 우리 경제 가장 큰 어려움은 빈부 격차의 심화인데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정호 : 내수문제라고 봅니다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분들은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소비가 죽으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워지고, 잘나가는 수출업종과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내수를 살리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 대기업과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호 : 이번 정부는 과거 정부와 기업간의 유착을 지나치게 의식해서인지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기업들도 정부에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도 공식적인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조용히 속삭여도 될 말을 크게 소리질러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시하려는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김정호 : 정부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응급처방 입니다 .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유혹을 받고 있지만 그 길로 들어섰던 나라 대부분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급하더라도 가능하면 정부 투자를 통해 일자를 창출하는 것은 한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사회를 갈등구조로 가서는 안되고 안정시켜야 합니다.

사회자 :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정호 :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반적인 내수가 죽은 것과 맞물려있습니다. 모든 것의 수요가 죽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도 죽은 것이구요,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공급을 늘리는 것인데요, 더 많이 짓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중과세 정책 같은 것이 오히려 공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언제까지 나쁜경기로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공급 억제 때문에 조만간 집값이 폭등하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사회자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호 : 지방이 스스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합니다. 요즘 얘기되고 있는 기업도시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정부가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의 니즈를 잘 모르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하고자 하는 데에 투자를 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며 지방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파급효과가 지방주민들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사회자 : 새해 정치권에 바라는바가 있다면요?

김정호 : 사회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 정책이든 갈등구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사회정책으로의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정호 : 가난한 분들, 처지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정책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고 사찰에 가면 시주를 하죠. 이런 것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아주 자본주의적인 현상입니다.
정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재분배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 좌파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만 골라서 도와준다면 그것은 좌파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을 다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 때부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