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심포지엄서 시민단체 상호견제 필요성강조::) 최근 불고 있는 뉴라이트 운동이 진보일색의 시민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상호감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 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10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사회회의(공동대표 유세희 한양대 교수 등)’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한국시민운동의 흐름 진단 및 전망’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뉴라이트 운동은 경직된 올드라이트와의 차별화, 경직된 올드레프트에 대한 비판운동과 함께 뉴레프트를 불러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권력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 결과 시민단체가 정부의 인적 충원 메카니즘의 주요통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뉴라이트 운동의 등장은 시민단체들 사 이의 상호감시와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 환경을 조성한다”며 “ 뉴라이트 운동은 진보성향으로 일관했던 시민운동에 새로운 획을 긋는 동시에 다원주의적 경쟁의 촉매가 될 수 있으며 합리적 성향의 진보적 시민운동도 새로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뉴라이트는 보수성을 지니면서도 열린보수를 표방하고 있어 시민운동에 풍요와 활력을 불러넣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재의 시민운동에 대해 “‘영향력의 정치’ 구축에 성공한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제 사회 정치 주체들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징벌적 어젠다’에 매달리기도 했다”며 “지난 10년간 한국의 시민운동은 진보주의라는 이념적 획일주의와 일원론이 극대화됐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자유기업원 권혁철 법경제실장은 ‘시민운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 시민운동의 약점으로 ▲전문가 없는 아마추어 활동 ▲(정치적)중립성 상실 ▲북한 정권에 대한 눈감기와 옹호활동 및 반미활동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 또는 반감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 성유지, 재정적 독립, 정치 중심의 활동 지양, 헌법과 법률 틀 내에서 활동 북한 인권 문제와 핵문제에 대한 분명하고도 일관된 입장 유지 등을 조언했다.
김석기자 suk@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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