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 독도망동, 한미동맹 약화가 배경"

이춘근 "국제정치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야 독도 지킨다"

일본의 ‘독도 망동’으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노골화 배경에 ‘한·미동맹 약화 및 미·일동맹 강화’라는 국제 정치 상황이 깔려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17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 기고한 ‘독도 문제의 국제 정치학’이라는 글을 통해 “독도문제를 역사 지리국제법적인 측면 이외에 반드시 국제정치, 국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할 문제”라며 “(독도를 지키는) 보다 쉽고 현실적인 방법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 이슈화 시킬 수 없는 국제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은 한미 동맹이 약화될 경우 중국·일본이 한국에게 집적거릴 일이 생길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다”며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 하는 이유의 근저에는 한미 동맹의 약화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상황이 깔려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선 우리의 능력을 증대 시켜야 한다. 허세는 필요없다. 국제정치의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국제정치상황을 광정(匡正)하지 않는 한 독도를 지킬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최근 고구려를 중국 역사라 말하는 것이나 일본이 더욱 노골적으로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증강된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중국 일본이 제기하는 고구려와 독도문제는 변동하는 국제상황에 맞추어 나타나는 인위적(전략적)인 일이므로 국제정치와 국제 전략 측면에서 이해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합리적인 이론과 근거로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함에도 독도 문제가 또 야기된 이유를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속 시원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현재 한국 정부가 독도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게임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송수연 기자(soo331@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