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올해의 세금 해방일, 3월 22일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몇 일입니까?
▷ 올해 예상되는 소득은 730조원인데, 세금으로 거두어 들일 조세부담은 161조원 정도입니다. 22% 정도의 부담입니다. 이는 일년 365일 가운데 약 80일 정도를 세금을 내기 일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2005년 세금해방일은 3월 22일이라고 하겠습니다.

▶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 세금해방일을 계산하는 나라는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이 있습니다. 캐나다가 6월말로 가장 늦고, 영국은 5월말, 미국은 4월 중순쯤 됩니다. 이들 나라는 복지비용이 세금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늦습니다.

[진행내용]
1. 세금 해방일..서민들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날 아닙니까?
일단, 세금 해방일의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2. 올해 세금 해방일이 3월 22일로 조사가 됐는데, 어떤 근거로 계산된 건가요?
(계산 내용, 계산 방법 등)

2-1. 세금 해방일. 이런 조사가 국내에서만 이뤄지고 있습니까?

3. 그럼, 세금 해방일이 한 나라의 조세 부담률을 판단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4. 그럼, 앞서 말씀하신 조사국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5. 그런데 이 세금 해방일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늦춰지는 것 같거든요?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서민 경제가 받는 타격도 크겠어요?
(세금 부담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등)

6. 그렇다면, 우리 경제상황에서 적정한 세금 수준이랄까요?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되면 좋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