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담합유도

● 기자： 정보통신부는 １０년째 앞선 통신회사는 규제하고 뒤진 회사는 우대하는 이른바 유효경쟁정책을 펴왔습니다.앞선 통신회사는 요금을 내리고 싶어도 정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정통부의 이런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려놨습니다. 정통부가 ＫＴ와 하나로의 경쟁을 자제하도록 만든 게 담합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ＫＴ는 정보통신부의 유효경쟁정책을 충실히 따른 결과가 사상 최대의 과징금으로 나타났다며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이번 결정은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너무 간과한 것으로 판단돼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 기자： 일부 전문가들은 유효경쟁정책이 사업자만 배불리는 제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 최승노： 후발업체는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지만 선발업체는 경쟁제한 때문에 더 큰 흑자를 내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만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죠.

● 기자： 유효경쟁정책은 결국 소비자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사업자들을 어떻게든 생존시켜 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ＭＢＣ뉴스 최혁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