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센터-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 공방

전국경제인엽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참여연대와의 "한판 대결"을 선언하고 나섰다.자유기업센터는 최근 홈페이지(HTTP://WWW.CFE.ORG)에 "소액주주운동 제대로 이해하기"코너를 개설,소액주주 운동은 시장경제 체제와는 어울리지않는 운동이라고 비판했다.소액주주 운동은 대기업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참여연대가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시민경제운동.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상대로 주목할만한 "전과"를 올렸다.

특히 대기업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소액주주 운동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하나로 당연시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재계는 소액주주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경영행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시해왔지만 드러내고 반대 입장은 밝히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시장경제주의 이념의 메신저"를 자임하는 자유기업센터가 따지고 나선 것이다.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소액주주운동 제대로 이해하기"는 "과연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외의 연구사례를 포함해 사이버공간 토론회, 문답풀이, 주요인사 발언록, 판결문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영자의 전횡은 존재하는가 경영이 투명하면 회사를 위해 좋은가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정보를 다 알아야만 하는가 소액주주는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가 사업 실패에 대해서 경영자에게 책임을 추궁해도 되는가 누가 회사를 가장 잘 경영할 수 있는가 등의 문답풀이를 통해 소액주주 운동이 시장경제주의 체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자유기업센터는 시카고법대 다니엘 피셀 교수의 말을 인용, "소액주주 운동은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법석을 떠는 것"이라는 "대담한" 주장까지 소개하고 있다.
자유기업센터의 홈페이지는 지난해초 새단장한 이래 접속 건수가 15만건을 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자유기업센터는 이에 더해 앞으로 연회원 후원회원을 모집해 시장경제주의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경제현상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경제행위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권영설기자 (yskwon@hank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