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좌익이 국정농단… 거시정책 마비"

자유기업원·한국경제연구원 정부경제정책 잇달아 비판

자유기업원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연이어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기업원 민병균 원장은 최근 연구원 홈페이지와 각 언론사에 보낸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라는 제목의 회원(2만5000여명) 이메일을 통해 "지금 정부는 참여연대?민노총 등과 합세해 한국사회를 국정파탄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민중의 입장에서는 개혁일지 몰라도 이는 분명 자본주의의 근간을 침식하는 체제 변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원장은 "지금 한국은 여러 국면에서 좌익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전제, "정부와 시민단체가 어울려서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기업 대주주를 억압하고 사외이사나 소액주주 권한을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대주주 및 재벌 오너의 전횡을 견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궁극적 목적은 "민(민)에 의한 자본의 통제"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민 원장은 "이러다가는 경제가 파탄나고 정치가 정지되며 도덕이 소멸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정파탄을 규탄하는 국민궐기가 필요하며, 좌익이 더 이상 국정을 농단치 못하게 우익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97년 전경련이 출자해 세운 재단법인으로 지난해 2월 독립법인으로 재출범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도 7일 이례적으로 "재정정책 등 정부의 거시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결국 기업의 활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경제가 기술적으로 바닥을 쳤으나 얼마나 회복될지는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정부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고 관치(관치)평등화 시도를 버려야만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광회기자 (santaf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