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본은 더이상 한국의 모델아니다"

이는 한국경제의 지나친 미국 추종경향을 비판하고 아시아적 가치를 강조한 일본의 컨설턴트 오마에 겐이치의 입장과 상 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파우저 교수는 미국 미시건대를 졸업한 미국인으로 88년부터 5년간 고려대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한일비교문화전문가로 활동해왔다. 파우저 교수는 '일본 개혁과 한국에의 교훈'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 한국인들은 여전히 일본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일본은 더이상 한국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내 낙관론자들이 일본시스템은 미국식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파우저 교수는 일본의 실질적인 개혁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일반여론 은 현상유지에 반대하는 암묵적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암묵적 메시지는 일본내 많은 문제 즉 공적·사적인 부채,노 령화현상과 낮은 출산율 등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 결론적으 로 일본은 아직도 민주화할 부분이 많다는 게 파우저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개방에 대한 공포감이 정보기술을 수용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 으며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우저 교수는 "지금 일본이 필요로 하는 변화는 컴퓨터의 시스템을 새로 교체하는 것이지 주변부를 개량하는데서 그쳐서는 안된다"고 말 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제안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했다.

일본 스스로가 더욱 개방되고 민주화된 사회로 변하기전까지 자유시장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힘들며 자유무역지대 자체가 일본만 이롭게 할수 있다는 얘기다.

파우저 교수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에 개방화정책과 시장경 제를 추진해야한다"며 영국과 아일랜드도 이 방법으로 유럽성장의 중추가 됐다고 예시했다. 특히 그는 '자유민주주의＝미국식 자본주의'라는 사고는 지양돼야 하며 한국식 독자모델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미국도 자유민주주의에 접근했을 뿐 모범담안은 아니라는 얘기다.

김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