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 일정수준 넘게 성장하면 환경 좋아진다"..자유기업센터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는 13일 '한국의 환경종합 지수'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환경은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 는 추세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85년을 100으로 할때 90년은 89,92년은 80,94년은 83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대기·수질·자연자원·폐기물 등을 종합해 산출하는 환경종합 지수는 수치가 낮아질수록 환경이 좋아짐을 의미한다.

자유기업센터는 1인당 국내총생산(ＧＮＰ)이 85년 2242달러에서 97년 에 9511달러로 4.2배 증가했고,환경예산도 91년 4863억원에서 97년에 2 조753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환경시설투자가 증가한데 따라 환경개선 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자유기업센터는 그러나 경제가 나빠진 96년 이후로는 환경도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민소득이 96년 1만543달러에서 97년 9511달 러로 줄어들자 환경종합지수도 86에서 91로 높아졌다. 특히 부문별로는 수질과 폐기물 분야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은 85년을 100으로 할때 93년에 76까지 하락했다가 상승세 로 돌아서 97년에는 119로 치솟았다. 또 폐기물은 95년에만 100이하 (96%)로 떨어졌을뿐 항상 100을 상회했으며 96년에는 113,97년에는 119로 더욱 상승했다는 것이다.

수질과 폐기물 처리가 향후 환경개선에 주요 과제인 셈이다.

한편 자유기업센터는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이 높아질수록 환경의 질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