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에서 독립한 자유기업원의 유승동 연구원은 12일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 라는 보고서에서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6.1%인 1백15조9천7백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하경제는 높은 세금 때문에 생기며 세금에 따른 현금 통화량의 변화로 지하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탄지방식을 사용했다.
최고 세율일 때 현금 통화량과 조세가 없는 경우의 현금 통화량 예측치 차이를 근거로 추정한 결과 GDP 대비 지하경제의 비율이 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98년 최고 수준을 보였다고 자유기업원은 주장했다.
兪연구원은 "그동안 GDP의 20%선이던 지하경제의 비율이 98년에 외환위기의 여파로 크게 높아졌다" 고 분석했다.
그는 지하경제의 GDP 대비 비율은 상장주식 가치(시가총액)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증시 상황이 좋아 시가총액이 컸던 93년 16.36%였던 것이▶외환위기 이후 침체한 증시에서 부유층이 돈을 빼내 사채 등으로 굴려 커졌다고 설명했다.
兪연구원은 "지하경제의 GDP 대비 비율은 나라 전체의 부패 정도와 도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며 "효율적인 조세 정책과 증시의 활성화 등을 통해 지하자금을 양성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분석자료와 비교한 결과 GDP 대비 지하경제의 비율이 75%인 나이지리아가 세계 1위며, 한국은 8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연구원과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는 93년 말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58조원으로 GDP의 22%라고 분석했다.
김시래 기자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
439 | [보도] 보수단체들 하나로 뭉친다…‘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결성 자유기업원 / 2005-06-09 |
||
438 | [보도] 교육계에도 ‘뉴라이트’ 뜬다 자유기업원 / 2005-06-08 |
||
437 | [보도] "평준화·3불정책 반대" 자유주의 교육연합 생긴다 자유기업원 / 2005-06-08 |
||
436 | [보도] "고교평준화·3不정책 반대" `자유주의 교육聯` 출범 자유기업원 / 2005-06-08 |
||
435 | [보도] "학생 위한 교육은 경쟁 원리에서 출발해야" 자유기업원 / 2005-06-08 |
||
434 | [방송]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기업원 / 2005-06-07 |
||
433 | [보도] 소액주주 운동, 법정서 맞붙어 자유기업원 / 2005-06-02 |
||
432 | [보도] "현정부 개혁은 자본주의 저해" 자유기업원 e-메일 파문 자유기업원 / 2005-06-02 |
||
431 | [보도] "한국 지하경제 116조… GDP의 26%" 자유기업원 / 2005-06-02 |
||
430 | [보도] 자유기업센터, 국내 지식인들 反기업적 사고 비난 자유기업원 / 2005-06-02 |
||
429 | [보도] <비틀거리는 7대 사회보험>기업 사회보험료 부담 급증 자유기업원 / 2005-06-02 |
||
428 | [보도] 6월 국회 개막.. 경제법안 처리될까 자유기업원 / 2005-06-02 |
||
427 | [보도] 삼성 소유구조 지각변동 부르나 자유기업원 / 2005-06-02 |
||
426 | [보도] "연기금 증시투입 말라" 자유기업원 / 2005-05-31 |
||
425 | [보도] "경제 일정수준 넘게 성장하면 환경 좋아진다"..자유기업센터 자유기업원 / 2005-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