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학생 위한 교육은 경쟁 원리에서 출발해야"

자유기업원은 7일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교육이념은 교육과 학교운영에 있어서 지나치게 공동체주의적"이라며 "결국 교사가 교육의 모든 문제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전교조가 이전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과 같은 본질적인 사항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높게 평가했다. 교육의 담론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향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제시가 잘못돼 우리 교육에 더 큰 폐해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공동체 강조가 또 다른 기득권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가로막았다고 자유기업원은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교육권이 국가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넘어가는 것을 전교조는 두려워 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전교조는 과거 정부와 같은 권위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수용자의 교육선택권을 주장하는 것 역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문제 해결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자유기업원은 "실제로 교육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켜왔음에도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교육예산 확충으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전교조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주권론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의 주권론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며 "교육소비자의 욕구를 도덕적으로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욕구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질 때 교육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마무리했다.

최정호기자 (lovepill@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