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북핵’과 ‘미국안보’는 양립불가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14일 "미국의 대테러전략의 다음은 북한임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국의 안보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미국의 인식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덕평 수련원에서 ´대학생 인터넷신문 투유(www.tou.co.kr)´와 ´원광대 총학생회´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는 ´New Reader´s 대학생 Camp´에 14일 저녁 강연자로 나선 이 박사는 ‘냉전 후의 국제정치와 한반도’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핵심은 북이 가진 ‘핵’이 아니라 체제, 즉 ‘김정일 정권’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원장은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이 전쟁을 억지하는 전략에서 선제공격 전략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올해 5월 27일, 부시 미 대통령이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 연설이 북한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먼 곳에서 죄 없는 시민들의 희생을 줄여가며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는 “‘테러리스트’와 ‘독재자’들이 죄 없는 사람들 뒤에 숨어서 안전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연설한 바 있다.

이 부원장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른바 ´부시 독트린´이 발표된 육군 사관학교에서의 연설도 상기시키면서 "부시가 말하는 독재자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6자회담에 북한이 참여한 배경을 분석했다.

또 최근 미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미스터’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공식 직함이 아닌 미스터의 호칭을 붙였다는 것은 우리말로 ‘김 씨’라고 표현한 것과 같다”며 “우리나라 언론들이 호들갑 떨며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부원장의 이번 강연은 ▲냉전 종식과 미국 패권시대의 도래 ▲테러전쟁의 시대 전개와 현황 ▲북핵문제 ▲한반도와 주변국 문제 등의 소주제로 진행되었다.

‘미국 패권시대의 도래’에 대한 강연에서는 현재 미국의 국방예산이 세계 국방비의 50%, 세계 국방연구비의 80%에 달하고 있고, 경제부분에서는 한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전 세계 경제의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들어 현 시기를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시대로 규정지었다.

이 부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0년간 40%의 경제성장률을 이루었으며, 이후에도 인구증가율로 볼 때 경제적으로´늙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최소한 두 세대 즉 60년 이상 세계의 절대 강대국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이라크에서 미국이 발견한 것은 ‘대량학살무기’가 아니라 ‘대량학살당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이라크 전쟁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나 미군의 인권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04년 뉴욕타임즈의 여론조사 결과 이라크 사람 65%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지지한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세인이 제거되고 난 지금에 있어서 미국의 대테러전략의 다음은 북한”이라고 단언하고 “미국은 북핵문제의 핵심이 북한이 가진 핵이 아닌 북한의 체제 즉 ´김정일 정권´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원장의 강연은 파워포인트를 이용,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학생들로 부터 ´더욱 실증적´이었다는 호응을 받았다. 강연을 들었던 대학생 김진호 씨는 “강연 주제 자체가 흥미를 끌만한 내용이었고 자료준비가 잘 되어 있어 집중도가 높았다”고 평했다.

박현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