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보유세강화·거래세유지, 국민부담 증가

이날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부동산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세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보유세를 4배(실효세율 0.6%)로 상향 조정할 경우 현재와 같은 부동산 관련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 계획대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재정비대화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거래세는 지속적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는 △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와 △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있다. 이들 조세들은 지방정부가 재정상의 필요로 그 지방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부동산관련 국세로 처분단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존재한다. 이 밖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도 부과된다.

보고서는 최근 강남 및 분당 위주의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보유세 강화'를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으로 활용는 부동산세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2003년 수준의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또 2008년 이후에도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강화, 실효세율이 2013년 0.5%, 2017년 1.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자유기업원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보유세가 4배가 증가할 경우, 실효세율이 0.6%가 된다면 재정수입은 4배로 증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거래세를 폐지하더라도 정부는 현재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논의대로 보유세를 1%까지 상승시킬 경우 0.15%에 불과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약 6.7배가 상승하게 된다.

보고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과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근거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된다면 실제의 세수확대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는 처분단계에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증가를 배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이론적으로는 보유세가 대폭 인상되면 그 부담은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착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의 가격은 미래 순수익의 현재 가치로 산정되는데, 보유세가 인상되는 경우 미래 순수익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부동산 가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부동산 구입자는 할인된 만큼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돼 결국 투자 수익률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급격한 세수증대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거래세 대폭 경감 혹은 폐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