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토지공개념, 도입 가능한가?

[ SBS 토론 시시비비 ] 제 55 회 ( 07 월 22 일 ) 1. 제목 : 토지 공개념, 도입 가능한가? 2. 방송 : 7월 22일 (금) 밤 11시 55분 ~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 최근 땅값 상승과 토지소유 편중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은 8월말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긍정론과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부정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이에 정부 여당은 지난 20일 당정 협의를 거쳐 논란을 빚어왔던 토지공개념은 공급 확대를 전제로 부동산 개발을 통해 생기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거둬들여 공공목적에 활용한다는 기반 시설 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과거 위헌시비에 휘말렸던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선을 그은 것이다. 이 같은 정책 혼선을 두고 정부 여당이 또다시 실효성 없는 공허한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집값만큼은 꼭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은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 SBS 토론 <시시비비> 이번 주에는 여야 의원과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앞으로의 전망을 집중 점검해 보고자 한다. ■ 출연 (가나다 순)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박재완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