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자유기업원 “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폐지해야”

자유기업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4배로 올리고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기업원은 부동산 거래세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보유세를 4배로 상향 조정하면 현재와 같은 부동산 관련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현재 정부 계획대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재정 비대화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급격한 세수증대는 현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 이를 보상하기 위해 거래세를 대폭 경감 또는 폐지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