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뿐 아니라 중대형 평수 공급 확대해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된다'는 부동산 가격 안정 관련 보고서에서 보유세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 증가와 공급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허가제 등 과도한 규제 완화 혹은 폐지 △상세한 부동산 정보 제공 △보유세 강화시 거래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2003년 0.12%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0.24%로, 2013년에는 0.5%, 2017년에는 1%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보유세를 늘릴 경우 보유세 세수는 2003년 2조5000억원에서 2005년에는 3조5000억원으로 증가하며, 2008년에는 6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2017년에 1%까지 상승시킬 경우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은 현재보다 약 6.67배 증가한다.

자유기업원은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막는 장치 일뿐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만 보장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쯤은 기꺼이 감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증가한 보유세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반영돼 오히려 가격상승을 유도할 우려도 있다.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올 1월부터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등)를 개인간 거래 1.8%, 법인과의 거래는 1.2%씩 경감해 주기로 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거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세수는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관련됐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이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