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부동산 해법 "중대형 공급 확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된다'는 부동산 가격 안정 관련 보고서에서 보유세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7일 이 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 증가와 공급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허가제 등 과도한 규제 완화 혹은 폐지 △상세한 부동산 정보 제공 △보유세 강화시 거래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2003년 0.12%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0.24%로, 2013년에는 0.5%, 2017년에는 1%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보유세를 늘릴 경우 보유세 세수는 2003년 2조5000억원에서 2005년에는 3조5000억원으로 증가하며, 2008년에는 6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2017년에 1%까지 상승시킬 경우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은 현재보다 약 6.67배 증가한다.

자유기업원은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막는 장치 일뿐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만 보장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쯤은 기꺼이 감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증가한 보유세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반영돼 오히려 가격상승을 유도할 우려도 있다.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올 1월부터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등)를 개인간 거래 1.8%, 법인과의 거래는 1.2%씩 경감해 주기로 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거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세수는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관련됐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이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김경환기자 (kennyb@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