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세제중심 부동산 종합대책 ‘윤곽’

당정의 조율을 거쳐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초 예상대로 주택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늘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그 골자이다.

그러나, 국경제인연합회 부설기관인 '자유기업원'은 7일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은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7일 정부당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세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투기억제책으로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들은 '세금 철퇴'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1일 팔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은 우선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현재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려 투기 수요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전년 세금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증가폭 상한선도 2배로 대폭 올리거나 아예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를 지금의 1가구 3주택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강화한다.

양도세 실과세 시기도 당초 2007년에서 그보다 훨씬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부동산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가수요에 있다는 판단하에 가수요 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강남 대체 신도시, 판교에 중대형 아파트를 최대 3천가구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또 강북지역은 강북뉴타운 사업과 연계한 광역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주변 강남급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공영개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판교와 같은 공공택지와 도심 광역개발에 공영개발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수급균형이 깨져 가격 급등하는 지역을 지정, 해당지역에 대해 주택 공영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실시하고, 분양가를 잡기위해 판교의 경우 원가연동제가 전면 도입되고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31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마련과 관련, 보유세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만 보장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은 감수하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증가한 보유세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반영돼 오히려 가격상승을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또 정부의 거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경우 거래세를 인하 하더라도 거래세 세수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세금을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 거래세수의 급격한 증가로 국민 세금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자유기업원은 그 대안으로 소형 아파트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등 수요자가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규제완화 등 공급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