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주택소유 제한 논란

김정호 : 1가구 다주택이 대부분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가구 다주택을 없애자는 주장은 민간 임대업을 없애자는 주장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서 가구당 방 수가 2000년 기준으로 3.4개 정도 됩니다. 만약 건국 초기부터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조했다면 집이 잘 지어지지 않아서 1가구에 방이 2개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녹지 지역을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이 전체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땅은 주택, 상가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주택 소유를 제한하게 되면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주택의 상당부분이 주택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철저한 억제는 주택의 숫자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지금의 조세 강화 등 기존 정책 수단으로 부동산 문제 잡기 충분하다 보시는 건가요?

김정호 : 그렇습니다. 집값이 뛰고 있는 곳은 강남, 분당, 목동 등 우리나라로 치면 고급 주택지역입니다. 서민주거지인 의정부 상계동 김포 등은 값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어떤 때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누가 몇 채를 가져서 뛰는 것이 아니라 고급주택지의 공급이 부족해서 뛰는 것입니다. 1가구 다주택을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강남의 부동산 값이 지나치게 올라 있으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강남에 못살게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강북에 살아야 하고 강남에 살아야 하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높아도 괜찮다는 말인가?

김정호 : 어느나라나 좋은 주거지역이 있고 나쁜 주거 지역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물론 강남의 주택가격이 높은 것은 분명 문제인데, 이것은 강남과 같은 고급 주택지 공급을 늘려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서민주거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고급 주택지 보다는 서민주거지 공급에 주력했습니다. 그 정책이 성공해서 현재 서민주거 지역의 집값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 공급을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이 주택을 더 사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김정호 : 그렇지 않습니다. 고급 주택지의 경우도 공급이 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값이 떨어졌습니다. 97년 200만호 건설계획을 통해 지어진 분당, 일산 지역의 주택들에 대한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강남의 집값도 최대 2~30%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부동산 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공급을 늘리게 되면 집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고급주택지든 서민주택지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자 : 1가구 다주택을 제한하기 위해 조세수단을 강화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면 주택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는 입장이신 것이죠?

김정호 : 그렇습니다. 세금의 예로 들면 취득세 소득세 등의 거래세를 폐지하고 동일한 세수를 보유세로 걷는 방안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한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것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호 : 사유재산제도 본질에 어긋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택지소유 상한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상한을 두는 것 자체에 대한 위헌판결이 아니라 ‘200평’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판결이었다. 1가구 1주택을 철저히 집행한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볼지 확신할 수 없다.

진행자 :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 합리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호 :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건국 이후 주택을 많이 지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에게 방하나는 내 줄 수 있게 된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진행자 :　정부가　8월 말 내놓을 종합부동산세는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공급물량 확대하기 위해 강남에 미니 신도시 건설하고 강북을 강남 수준으로 개발한다는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신가요?

김정호: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등의 극약처방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소유한 나라는 많이 있지만 민간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행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호 : 감사합니다.